넷플릭스-SKB 망 이용대가 공방 2R 본격화

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법정 공방 2차전이 본격화한다.이번 소송전에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'상호 무정산 '논리와SK브로드밴드가 주장한 '부당이득 반환 청구권' 성립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.전세계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(CP)에게 망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한 상황에서, 한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집중된다.■상호무정산·부당이득 성립 쟁점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과SK브로드밴드 반소심이 이뤄진다.이번 항소심에서 넷